유학준비 5단계

여권 신청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고 상대국에 자국민의 편리 도모와 보호를 의뢰하는 증명서이며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가 규정하는 여권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걸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발급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권은 외국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여권은 외국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여권발급은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 각 시/도청, 구청 또는 여행사에 신청하면 특별한 경우(개인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3~4일 후 발급된다.

전자여권(e-passport)이란?
바이오 정보(Biometric Data)를 내장한 집적회로(IC : Integrated Circuit)칩이 탑재된 기계판독식 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을 말한다.
전자여권 도입 시 외형상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과 큰 차이는 없으며, 다만 여권의 뒤표지 속에 전자칩이 내장되게 된다. 이 칩에는 여권 번호 및 인적사항 등 신원정보면(Data Page)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바이오 정보가 수록된다.

※ 바이오 정보란?
▶얼굴과 지문 등 개인의 특성을 식별해 줄 수 있는 고유 생체 정보로서, 국제민간항공기(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전자여권에 안면(얼굴) 정보를 필수 수록사항으로, 지문 및 홍채 정보를 선택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여권의 특징
▶비접촉식(Contactless) 전자칩 내장
- 전자여권에 내장된 칩은 비접촉식으로서 칩의 정보는 5cm 이내 근거리에서 특수 판독 장비에 의해서만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권 전자서명체계(PKI : Public Key Infrastructure) 적용
- 칩의 위변조 및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여권에 고유한 열쇠 기능을 수행하는 여권 전자서명 (인증체계)을 적용하고, ICAO를 통해 각국 출입국심사 당국이 이를 활용함으로써 여권의 진위를 확인한다.

전자여권의 장점
▶ 여권의 위변조 방지를 통한 여권 보안성 강화
- 전자칩은 1회에 한해 정보 입력이 가능하므로 칩에 내장된 정보를 수정•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 전자칩에 부여되는 일련번호 및 고유 암호키에 의해 관리되므로 전자여권을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해외여행시 출입국 편의 제고
-현재 주요 전자여권 도입 국가들은 자동 출입국심사가 가능한 무인 출입국심사대 (auto-gate) 도입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자동화 출입국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무인 심사대를 이용하면 전자칩과 여권 소지인의 실제 안면 또는 지문 정보의 대조를 통해 여권 소지인의 진위확인이 가능하므로, 더욱 빠르고 편리한 무인 출입국심사가 가능해진다.